이상주의의 등장배경,특징,가정 및 핵심내용 그리고 집단안보제도와 LN창설
1.등장배경
이상주의의 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1차세계전쟁이었다. 1815년 나폴레옹전쟁이 끝난후 100년간 유럽에 비교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어온 세력균형 체제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붕괴되고 새로운 제국주의가 등장하자 세력균형체제의 연루와 방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새롭게 대체할 세계질서의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상주의의 구현은 우드로 윌슨의 구상으로 시도되었는데 그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의 창설, 공개외교의 원칙, 해양자유의 원칙등을 포함한 14개 조항과 공평의 원칙, 세력균형 부인의 원칙, 소수민족보호의 원칙, 영토귀속에 있어서의 주민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영구평화 4원칙이 핵심이었다.
2.특징
첫째, 이상주의는 경험적 분석의 결여된 채 당위적 목표만 제시함으로, 실현가능한 것보다 바람직한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전쟁과 갈등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밀한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처방 역시 현실성을 결하고 있었다. 즉 경험적 분석을 결여한 채 평화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절차의 수립이라는 당위적인 목표에 인도되어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둘째, 이상주의의 접근법은 법적, 규범적 접근법이다.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리라고 기대되는 법적이고 이상적인 규범의 형성, 해석,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법, 국제제도 제정 및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가정
현실주의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홉스와 루소의 ‘전쟁은 반복된다’라는 비관주의를 거부하고 벤담과 같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낙관적 입장을 취하였다. 인간은 합리적(reasonable)이고 이성적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이익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4.핵심내용
1) 전쟁의 원인은 악한 인간성이 아닌 불완전한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합리성과 국가간 이익의 조화를 가정한 이상주의자들에게 전쟁은 정상적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며 전쟁의 주요 요인을 불완전한 정치제도에 있다고 보고 현존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여 세계질서와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제법, 국제기구나 세계정부를,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확립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2) 평화를 위한 조건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정치제도의 불완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의 민주적 통제, 공개외교, 세계여론, 군축, 전쟁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 사람들간의 빈번한 접촉, 자유무역,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 협력과 상호원조 및 집단적 안보를 가능하게하는 새로운 국제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집단안보제도 논의배경 및 내용
1) 논의배경
100년의 평화를 이뤄온 주요 기제이자 발칸에서의 국지전을 1차세계대전으로 확전시켰던 ‘동맹’에 대해 이상주의에서는 동맹에 대해 분쟁과 갈등을 억제하기보다는 조성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맹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세력균형의 구조에 내재해 있는 불안정성과 같은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단안보와 법의지배 그리고 국가간 비밀스런 동맹의 체결을 가져온 비밀외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공개적 협정등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2) 내용
중앙정부가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안보를 개별적으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동맹을 결정하여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집단안보제도는 ‘불특정 평화 파괴자’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제도로서, 집단안보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이 일국의 안보가 모든 국가의 관심사임을 수용하고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적국의 침략에 대응한 집단적인 제재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약정에 의한 안전의 보장을 의미한다.
자력구제를 원칙으로하는 분권화된 국제체제에서 집단안보제도란 피해를 받은 국가든 받지 않은 국가든 모두 국제법의 규칙을 강제하는데 동참한다는 제도이다. 한 나라의 안전을 특정국가나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동맹조약에 의해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약 가맹국 모두가 어떠한 국가가 될지 모르나 침략전쟁을 야기한 국가에 대해 일치단결하여 무력제재를 가하고 침략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 의무적으로 원조하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약정을 통해 전쟁을 시도하는 국가를 사전에 단념시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안보를 가르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도 표현하게 되었다.
3) 집단안보제도의 구현으로서의 LN창설 그리고 실패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하여 평화를 지키고 부당한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한 집단안보개념에 입각한 국제제도로서 이상주의는 LN의 창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 이탈리아등에서는 민주주의가 붕괴되며 현상타파를 위한 국제연맹 탈퇴가 이뤄졌고, 미국은 의회와 국민여론 반대로 인해 LN에의 가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집단안보를 이념화한 LN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2차대전후 이상주의자들은 LN의 실패를 본보기로 제도적으로 보완된 국제기구인 UN을 창설하였다. UN은 집단안보제도의 강화와 현실적 국가간 힘의 배분을 인정하여 5대강대국에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와 거부권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