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딜레마와 동맹이론 : 발생원인과 구체적 내용
1. 안보딜레마 발생원인 : 무정부상태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문제
국제정치에서는 국내정부와 같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할 중앙정부가 부재하고(무정부상태) 힘의 위계질서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각국은 최위선 목표인 생존,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조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가간의 안보경쟁, 군비경쟁, 전쟁등이 발생하게 된다. J.Herz는 상위권의의 부재속에서 사람들간, 그룹간의 상호작용은 안보딜레마로 특징지어진다고 말하였다.
2. 안보딜레마 구체적 내용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는 국제 전체의 장래이익에 눈을 돌릴수 없고 자국의 안보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일국의 안보증강은 타국의 안보에 불안정을 의미한다.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자국의 힘의 증강을 꾀하게 되고 이는 타국의 힘의 증강을 불러와 처음에 힘의 증강을 의도했던 의도와 달리 더욱 심화된 안보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무정부상태와 안보딜레마의 관계를 보면,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정치의 구조는 자력구제를 강제한다. 자력구제의 대표적 방법은 자국의 군비증강과 타국과의 동맹형성이다. 이러한 힘의 증강을 통해 나의 안보를 강화하면 타국은 안보에 위협을 느껴 타국 역시 힘을 증강시킬 것이다. 이러한 타국의 행위는 다시 나의 안보불안을 가져온다. 따라서 초기의 자국의 행위는 안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안보딜레마가 제도에 의해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보면 상호 불신과 상대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호불신과 의도의 불확실성을 없애면 상호협력, 즉 안보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기본적 속성인 무정부상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안보딜레마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유주의 특히 통합이론에 대한 비판 입장으로, 동맹내부의 일국이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면 자동적으로 타국의 안보가 약화되는 동맹안보 딜레마 논의가 있다. 만약 체제내 패권국이 존재하는 체제에서는 동맹안보 딜레마의 상황이 야기하는 동맹의 원심력이 약화될수 있으나 패권국이 부재하고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다극체제 하에서는 동맹안보 딜레마의 심화를 가져온다. Glenn Snyder는 국가가 동맹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경우 동맹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첫째는 ‘방기의 위험’으로 국가가 동맹국들의 도움이 가장 긴요할 때 동맹국들로부터 방치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둘째는 ‘함정에 빠지기’로 이는 동맹국들을 지원할 필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가가 하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며 이를 두고 동맹안보딜레마로 표현했다. 이는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가 동맹 내에서 동맹을 방기하려는 국가에 대해 제재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때에만 완화될 수있다.
무정부상태가 국제정치의 특징이라 한다면 같은 동맹 내에서도 안보딜레마는 발생한다. 이는 안보레짐의 형성과 유지를 저해한다고 할수 있다. 결국 안보딜레마는 분쟁과 적대적 행위의 상승작용을 통해 동맹내부의 협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3. 동맹이론
동맹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주권국가들 간의 안전보장 협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을 의미한다. 동맹이론은 왜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지,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 이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이 주요 논점들이다.
동맹의 유형으로는, SOFA나 NATO와 같이 동맹국 중 일국이 적대국에게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동맹국이 공동방어를 위해 전쟁에 참여를 약속하는 동맹관계이다. 중립조약(불가침조약)이란 동맹국 중 일국이 제 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모든 동맹국이 중립을 약속하는 동맹으로 1939 독소불가침조약을 들 수 있다. 협상은 침략을 당했을 시 서로 협의할 것에 동의하는 동맹이며 1894 프러협상, 1904 영프협상이 있다. 방위조약이 자율성이 제일 낮고 협상이 제일 높다.
동맹의 목적에 따라 국력집합 모델(대칭적 동맹)과 자치안보교환모델(비대칭적 동맹)이 있다. 국력집합동맹은 세력균형이론에 근거한 동맹으로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간에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맺은 동맹으로 동맹의 수명은 짧다. 자치안보교환모델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국가들간에 주로 맺어지며 약소국의 경우 강대국과의 동맹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여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강대국의 경우는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약소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동맹은 주로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들간에 맺어진다.
Stephen Walt는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동맹을 이야기하였다. 이 반응으로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Balancing 이고 다른 하나는 Bandwagoning이다.
Balancing은 우세한 위협세력에 대항하는 동맹을 형성하여 위협세력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패권세력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배적 국가와 동맹한다는 것은 지배적 국가의 지속적인 자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배하려하지 않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 잠재적 패권세력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Bandwagoning은 주로 약소국이 우세한 세력쪽으로 편승하여 맺는 동맹관계로 국가가 더 강할수록, 더 명백한 힘을 입증할수록 다른 국가들이 그 국가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동맹을 체결하는 이유는 우세한 세력으로부터 있을지 모를 공격을 회피하고 러시아가 1945년 연합국안으로 들어와 대일전쟁에 참여한 예처럼, 전시에서 편승한 경우 전리품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언제 Balancing을 할지 Bandwagoning을 할지에 대하여, 1)강대국일수록 균형추구 경향이 강한 반면 약소국은 다른 약소국에 대해서 균형을 추구하지만 강대국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에는 균형잡기보다는 편승을 하며 특히 이러한 약소국이 위협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이 강할수록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2)국가들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위협에 편승하도록 유인을 받는다. 따라서 동맹국의 원조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편승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3)국가들은 평화의 시기 또는 전쟁의 초기단계에는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띈다. 그러나 결과가 확연해지면 승리가능성은 높아진다. 4) 한국가가 변함없이 공격적으로 인지될수록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에 대항하여 균형을 추구한다. 현재 미국에 대하여 보면, 미국 외교정책이 다른 행위자에게 얼마만큼 위협이 되는지 위협인지도에 따라 반발과 순응 2가지의 반응으로 나뉠것이다.
4. 동맹의 규모와 이념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