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론 : 개념, 조건, 유형, 세력균형 방법, 모겐소의 세력균형론
1 . 개념
현실주의에 있어 국제질서는 민족국가라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단위보다 상위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국가들은 상위(중앙)권위가 부재한 상태에서 self-help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질서유지가 형성이 된다. 이러한 힘의 균형 즉 세력균형의 개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접근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하스는 8가지로 세력균형의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8가지란 ①단순한 힘의 분포상태(situation), ②힘의 평형상태(equilibrium), ③(역설적이지만) 일방이 타국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진 상태, ④안정 또는 평화의 의미, ⑥불안정 또는 전쟁의 의미, ⑦일반적인 힘의 정치, 역사의 보편적 법칙, ⑧시스템 또는 정책 입안의 지침이다.
세력균형의 개념을 크게 상태적, 정책적, 체제적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국가간의 힘의 분포상태를 표현하는 세력균형이다.
둘째, 국가들의 자구행위등이 서로 교차하여 어떤 안정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국가간 행위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서의 세력균형이론이다. 국가간 행위의 법칙성을 제시하는 국제 관계 현상에 관한 이론을 의미하며 세력균형체제는 국가간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국제관계의 한 유형의 체제 자체를 의미한다.
셋째, 외교정책 지침으로서의 세력균형이론이다.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강국 또는 국가군의 출현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종합해보면 세력균형이란 일국 또는 일국가군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국가간에 균형있는 세력을 유지하려는 국제정치상의 상태 정책, 체제를 지칭한다.
2. 세력균형의 성립조건
세력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개이상의 독립적 행위자와 행위자간 상호 밀접한 이해관계가있어야 하고, 행위자위에는 행위자를 통솔하거나 감독할 상위기관이 부재해야 하며, 권력은 권력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원칙이 행위자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는 세력균형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는 세력균형체제를 지지하거나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세력균형의 유형
1) 모겐소의 2개 기본유형으로 양국이 거의 동등한 세력을 가지고 직접적 대립을 이루는 직접대립형과 둘이상의 행위자가 제 3자를 쟁탈하려 하여도 서로 세력이 균등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호경쟁형이 있다.
2) 외교사에 실재했던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하르트만의 4가지 분류
●고전적 세력균형의 모델로서의 균형자형 세력균형: 영국이 균형자였던 19C유럽의 상황과 같이 강력한 균형자가 그 어느 일방과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아 세력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
●비스마르크식 복잡형 세력균형 : 1871년 비스마르크의 2중, 3중의 대불고립전략과 같이 예상되는 침략국을 둘러싼 제국가들이 서로 상통하는 이해를 중심으로 몇 개의 복합적 동맹으로 묶여 예상침략국을 고립, 견제하는 방법이다.
●뮌헨시대형 세력균형 : 독일 히틀러의 등장과 영국 챔벌린의 유화정책으로 영,프의 협조실패로 형성된 세력균형으로,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체제 도전자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가진 예상피해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협동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세력균형체제에 도전하는 미약한 침략국의 힘과 균형을 이룰 정도로 약화되어 이루어진 세력균형을 말한다.
●빌헬름형 또는 냉전형 : 1차대전당시의 유럽상태나 2차대전후 미소관계처럼 제 3국의 균형자나 동맹국의 세력의 보탬없이 적대당사국 양자간 힘이 팽팽히 맞서있는 세력균형을 말한다.
4. 세력균형의 방법
1)자국을 강화하는 방법: 타국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국력을 증강시키는 군비증강의 방법과 동맹이라는 타국과의 협력과 도움으로 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있다.
2)타국을 약화시키는 방법: 적이나 경쟁자가 더 강력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영토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3)어느 쪽도 더 강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 군비경쟁대신 특별한 혹은 모든 군비의 제한이나 철폐를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세력균형에 참가한 행위자가 어떠한 영토를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각기 세력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 완충지대를 두어 대립하는 두 강대국간에 서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양국간 마찰을 감소시키는 방법등이 있다.
5. 모겐소의 세력균형론
모겐소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부재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권력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력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제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국제정치의 근본적 법칙으로서 세력균형을 보았다. 모든 국가는 균형이 아닌 권력의 우위를 목표로 하는 권력투쟁에 참가하지만 이들간 대립과 경쟁에 의해 결국 세력균형이 이뤄진다고 본다. 그러나 세력균형의 문제점 역시 존재하는데 그것은 세력균형의 불확실성과 비현실성이다. 권력(국력 또는 힘)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 하다는 세력균형의 불확실성과 여러이유로 세력균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현실성의 문제가 있다. 비현실성의 이유로는, 국가는 개개 국가들이 개개 국가들이 권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잘못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의 여지를 둔 세력균형을 추구한 결과 자국의 권력의 우월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 세력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가간 갈등이나 전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세력균형하 전쟁 후 세력균형국가가 승리하면 그 국가가 제국주의화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세력균형의 이데올로기성의 문제도 존재하는데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는 자국이 현상 유지세력임을 내세울 수 있다. 이때의 세력균형의 의미는 현재 권력배분에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성으로 특정시점에서 권력의 배분상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모겐소는 평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 국가들은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간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제한된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세력균형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평화유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았으며 평화를 위한 조정수단으로서는 외교를 중시하였다.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적절한 권력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정치현상을 타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국가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기꺼이 타협해야 한다고 보았다.